"당당한 활동들"에 해당되는 글

[회원행사] 제6회 - 주간 회원모임(20/10/18)

상단고정(2단)
작성자
dangdangkr
작성일
2020-10-18 17:44
조회
103
[제6회 회원행사 개최]

20. 10. 18 16:00부터 회원들이 영상회의실에 모이셔서 현안에 대한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주요 논의 이슈
  • 원격의료 문제
    • 대법원 판례상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이 '비대면금지'가 아님이 확립됨에도 정부는 외면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서도 해외국인에 대한 원격의료 허용 필요성 있다는 회원 의견
  • 숙박공유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역차별 시정 문제
    • 에어비앤비(airbnb)의 국내 불법 숙박공유 업소 중개 문제
    • 정부의 방관 하에 국내 합법 숙박중개앱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에 심각성 공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당당하게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