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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1번가/#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승합차량 등 효율적 단속방안

작성자
dangdangkr
작성일
2020-11-08 11:55
조회
138
이번 주 생활속 규제개혁 활동!

제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승합차량 등 효율적 단속방안

방법: 이곳 ▼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링크 눌러서 (혁신제안톡) 들어 가시고, 글 내용 하단에 엄지척 [추천 👍] 키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30명 이상 추천 참여가 정부의 정책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1일1표 추천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ㅇ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량 통행 가능차량은 12인승 이상 탑승정원에 6인 이상 탑승한 차량이나 6인 탑승정원을 위반하는 차량이 비일비재

ㅇ단속방안

-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량 중 위반율이 높은 승합차나 미니버스에게 톨게이트 통과시 검표원의 육안 확인 의무 부과

- 즉, 모든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중 위 대상차량에게는 육안검사를 하지 않으면 통행방법 위반으로 보고 범칙금 부과하는 방안

- 실제 6인 이상 탑승차량은 톨게이트 출차시 1회만 검표원이 있는 차로로 출차하면서 6인 이상 탑승을 확인 받으면 됨(예: 남산 1, 3호 터널 3인 이상 탑승차량 혼잡통행료 면제방법도 동일)

ㅇ효과

- 생활기초질서 위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준법질서 정착에 기여

추천링크 :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propseTalk/propseTalkViewPage.do?propse_id=66216c1ad6474959a3c42ea170cf5439&miv_pageNo=1&orderBy=a&propse_progrs_sttus_code=1002&propse_realm_code=G11&search_code=all&search_txt=%EC%A0%84%EC%9A%A9%EC%B0%A8%EB%A1%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