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에 해당되는 글

[성명#1] 규제개혁 시민연대 “규제개혁 당당하게"가 출범합니다.

상단고정(2단)
작성자
dangdangkr
작성일
2020-09-05 14:41
조회
296
당당하게-보도자료-20-001

 

규제개혁 시민연대 “규제개혁 당당하게"가 출범합니다.

창립선언문(전문)은 여기에서

2020년 9월 6일 12:00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문의처]
[영상 기자간담회 일정]
  • 9. 9. 10:00~11:00
  • 장소 : 줌 영상회의실
  • 참여신청 : 미리 아래 당당하게 카카오톡 채팅방 링크를 눌러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세요. (실시간 응답) 줌 영상회의실 참여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20. 9. 9. 규제개혁 시민연대 ‘규제개혁 당당하게’가 출범한다]
  • 닫힌 규제, 막는 규제의 덫에 걸린 대한민국 대전환
  • 열린 규제, 푸는 규제로 규제시스템을 바꾸어 혁신을 꿈꿀 수 있는 나라 만들기
  •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관치의 후퇴를 위한 모든 활동을 전개
  • 시민사회를 위한 3대 개혁 추진: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 정부 조직과 인사 개혁, 시민자치를 방해하는 정부 활동 개혁
  • 활동 계획: 열린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연구와 감시, 분석과 통계 제공, 규제개혁 공익소송, 대국민 홍보와 공감 활동, 세계 NGO와 연대, 국내 혁신 NGO와 연대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와 열린 규제, 푸는 규제시스템을 소망하는 시민들이 지난 6개월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규제개혁 시민연대 “규제개혁 당당하게(이하 당당하게)"를 출범한다. (www.dparty.kr) 규제개혁당당하게는 이언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연구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구태언 한국공유경제협회 규제혁신위원장이 대표활동가를 맡고 있다.

당당하게는 산업 각계의 테크인들 뿐만 아니라 법률인, 교수, 예술인, 일반 회사원까지 사회 각층의 인사 6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규제개혁 시민연대 당당하게는 온라인 웹 사이트와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연말까지 만명 이상의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지속적으로 실행 계획을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당하게”는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AI, 블록체인, 드론, 로봇, 생명공학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급격한 기술 발전이 진행되면서 우리 주변 환경을 바꾸고 있고, 경제국경이 사라지면서, 유튜브, 구글, 아마존, 애플 등과 같은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 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는데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를 맞는 대한민국은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얼마나 지혜롭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당하게”는 그동안 정부와 기성 정당은 수도 없는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당파적 이해와 기존 관습에 막혀 성과중심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과  같은 단기적 정책 방향만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같은 단기처방은 적폐로 쌓여온 각종 규제 시스템과 맞물려 Tech 산업기반 스타트업들의 창업 희망을 꺾고 있다는 시각이다. 나아가 “당당하게”는 기존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시민자치 사회로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미래세대 청년들을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고 진단한다.

“당당하게”는 대한민국의 관치 관점의 닫힌 규제 시스템을 완전히 혁파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시장을 활짝 열어 주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여 국가의 번영과 세계 평화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널리 공유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당당하게”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온택트(Ontact)라는 새로운 생활방식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도약의 혁신적인 비전이 담긴 초연결 무국경 온택트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사 인식전환이 시민사회 곳곳에서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 후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활동계획과 관련해, 당당하게는 시민사회를 위한 3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
  • 네거티브 규제(열린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 행정형벌 걷어내고 행정처분으로 행정목적 달성
  • 각종 국가인증제도 폐지
  1. 정부조직과 인사 개혁
  • 정부부처의 기능위주 대개편
  • 개방형 공직과 인센티브
  1. 시민자치를 방해하는 정부활동 개혁
  • 정부 주도 배제 시민 자율규제 우선
  • 민간 시장에서 정부 퇴출
“당당하게”가 위 3대 개혁을 위해 앞으로 적극 추진해 갈 활동들로는 아래와 같다.
  • 열린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연구와 감시, 분석과 통계
    • 정부와 국회의 규제입법에 대한 감시
    •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규제개혁 친화도 분석
    • 규제개혁을 위한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역할분담 연구
  • 규제개혁 공익소송
    •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소송,
    • 정보공개청구소송 등 행정소송
    • 국가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 형사소송 피고인 지원 등
  • 대국민 홍보와 공감 활동
    • 성명 발표
    • 미디어 기고
    • 웨비나
  • 세계 NGO와 연대
    • 세계 규제개혁 NGO와 공동 활동
  • 국내 혁신 NGO와 연대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당당하게가 중점추진할 규제개혁 어젠다로 밝힌 분야들이다.
  • 입법/규제 개혁

#불법시행령일제정비법률화 #금지규정제한적열거 #허용규정예시적열거 #국회의원의입법참여시간기록 #정부의청부입법금지 #규제입법심사강화 #진흥법500개원칙폐기 #국가인증폐기민간이양 #규제개혁예산1%확보


  • 행정형벌 폐지, 행정처분 원칙

#행정형벌폐지 #양벌규정폐지 #행정조사강화 #특사경 폐지


  • 4차산업기술기반 정부개혁

# 수직규제에서수평규제로 #각종 규제위원회에 AI위원 참여 #AI공무원제도 도입 #사회복지 등 실질적인 민생분야 공무원 확충 #가상자산금기정책폐기 #전자정부AI도입 #빅데이터활용기업우대 #로봇생산기업우대 #생명과학활용기업우대 #청정에너지 #금산분리원칙폐기 #정부민간시장개입예산폐지 #의료가명정보기준완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정부부처융합 #오픈데이타정책(네거티브데이터정책) #R&D예산집행투명성


  • 보건의료 분야 혁신

#원격의료 #약품배달 #수가조정 #건강보험재정강화 #유료전달체계개선을통한국가의료비절감


  • 국민 복지 보장 생태계 도입

#개인데이타주권확보 #기본소득도입 #DID도입보안강화 #디지털독점규제강화 #공유경제로신직업창출 #신직업창출 #법인세인하기업투자여력확보


  • 스타트업 코리아

#스타트업행정 #스타트업정부 #차등의결권주식도입
#글로벌코리아스타트업네트워크 #글로벌코리아펀드


  • 핀테크 및 공유경제 수용

#시민참여경제 #지속성장제곱경제 #사회문제해법 #조합형과 시장경제 조화 #신금융경제적극도입 #긱경제(온디맨드일자리) #자치분권활성화 #승차공유허용 #운수산업혁신


  • 디지털 기반의 사회안전망 & 기본권 강화

#국민기본권확대(경제력, 평생교육, 복지, 통신, 여행)
#디지털기본권신설 #세금절약디지털이주대책재원마련 #공무원52시간제도입 #다자녀가구주택분양특혜도입 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