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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2] 공정위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 결정을 반대한다.

상단고정(2단)
작성자
dangdangkr
작성일
2020-09-06 14:27
조회
539
당당하게-보도자료-20-002/성명-20-001(공정거래)  

공정위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 결정을 반대한다.

2020년 9월 6일 12:00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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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위 주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주)(이하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은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CP: Contents Provider)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하여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사건으로,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분야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2.사실관계

공정위 결정 대상이 된 사실관계는 이렇다.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들이 확보한 매물정보를 제공받아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면서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비용을 주면서 의뢰해 해당 매물들이 실제 매물인지를 일일이 확인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실제매물은 ‘확인매물정보'로 분류하고(나머지 정보는 당연히 가짜매물정보가 됨)로 검증된 매물정보만 ‘네이버 부동산'에 올린 것이다. 그런데, 이 정보를 CP들이 카카오에 제공하려고 하자 네이버가 CP들과 계약을 개정해 ‘확인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3. 데이터 가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인 지식재산권의 보호

그러나, 네이버가 CP들이 제공하는 부동산 매물정보를 검증하여 '확인매물정보'를 만든 것은 CP들이 공급한 원데이터를 가공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공급한 것이다. 게다가 그 확인비용까지 네이버가 부담했으므로 ‘확인매물’이라는 정보 부분은 네이버에게 데이터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은 현재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더불어 정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자양분은 양질의 빅데이터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네이버에게 확인매물정보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인정된다면 CP들에게 원 매물정보가 아닌 ‘확인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의 행사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확인매물정보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한 부분도 문제 삼았으나, 위에서 보았듯이 위 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정보 중 ‘확인매물정보'라는 분류가 되지 않은 나머지 정보는 논리필연적으로 ‘가짜매물정보'이므로 ‘가짜매물정보'를 알게 되면 ‘확인매물정보'를 알 수 있어 결국 ‘눈 가리고 아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4. 우리의 주장

결국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정부 스스로 추진하는 국가지식재산사업과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도 모순되는 것으로서 부당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사안은 가령 네이버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은 CP의 원 매물정보 자체를 카카오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한 경우와 완전히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심사과정에서 네이버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주장하고 권리 주장을 했을 것이라 짐작하는데, 이를 검토하고도 공정위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눈을 감은 채 네이버라는 대기업이 관여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기업길들이기를 위해 편향적인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한다.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 배경에 의문이 많은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공정위 스스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2020. 9. 7.

규제개혁 당당하게

대표활동가 이언, 고경곤, 구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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