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에 해당되는 글

[성명#4] 국토교통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방안은 대폭 시정되어야 한다.

상단고정(1단)
작성자
dangdangkr
작성일
2020-10-04 22:19
조회
635

규제개혁당당하게는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에 조기개입하는 정부정책과

국회 법률안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반대한다.

당당하게-성명#4(모빌리티)

2002. 10. 5. 규제개혁당당하게

2020. 10. 5. 10: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 끝에서 hwp, doc, pdf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문의창구]

카카오톡채널 http://pf.kakao.com/_yDwxgxb (친구추가 필수)
카카오톡채널 채팅 : http://pf.kakao.com/_yDwxgxb/chat
카카오친구추가 : regdangdang
이메일 : dangdang@dparty.kr
홈페이지 : www.dparty.kr

[성명 요약]


  •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교통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섣부른 제도화는 닫힌 규제를 만들어 해외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의 발전에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내가 있는 곳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초근거리 또는 라스트마일을 담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핵심임에도 국토부의 입법안이나 국회의원의 관련 법률안에 ‘거치시설'을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지난 5. 20.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진입이 허용돼 정부가 그동안 자전거도로 확충을 게을리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진입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오히려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의 활성화를 막는 규제를 도입해 이를 방해하려는 것이 정부의 속내라고 우리는 진단한다.
  • 정부는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게을리 한 자전거도로 확충을 최우선으로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다니도록 하고 더불어 그 이용자의 안전도 도모하는 일거양득을 꾀할 일이며, 민간이 미처 하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기금 마련 등 민간시장의 보완에 집중하고 사업모델, 거치시설 강제, 보도 통행 강제, 보험강제, KC인증제 도입 등 민간시장에 개입해 닫힌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적반하장이니 최대한 자제하라.

[관련 정부 및 의안 자료]

ㅇ국토교통부 보도자료 
ㅇ 국회 의안정보 법안
  • [2103997]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원 등 22인)

[성 명]

정부(국토교통부)는 지난 8. 20.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겠다면서 입법방침을 발표하면서 ‘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소위 ‘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은 크게 네가지다. 
  • 첫째 안전하고 편리한 PM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PM의 인프라 및 서비스 제도화를 도입하고 각급 학교에서 이용교육을 활성화하고 PM안전수칙을 배포하고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 둘째, PM 친화적인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PM의 성능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설계기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 정비를 통해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하고, 철도역사 등에 PM의 주차 및 거치공간을 마련하고, 현재 비거치식으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도 위 PM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 셋째, PM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PM 대여업을 신설하여 등록제로 운영하며, 이용자보호를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하여 고시하겠다고 한다. 
  • 넷째, PM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단체보험을 개발하여 각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가입을 적극 확산·독려하고, PM의 안전요건을 강화하여 KC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불법개조한 장치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PM산업 규제에 관한 주요 방침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정부의 민간시장 개입의 기본 원칙]


  • 우선 생활밀착형 산업의 활성화는 정부가 이끌 필요가 없이 시민자치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먼저 지적한다. PM산업도 도시교통수단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생하였듯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사회경제환경의 변화 및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산업은 저절로 탄생하고 시장의 환영을 받은 산업은 저절로 활성화되는 것이다.
  • 새로운 산업이 시장의 환영을 받아 성장할 때 정부가 할 일은 민간산업이 자생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민간이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돕는게 최우선이고, 민간이 스스로 노정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어 ‘민간의 실패'가 확정적일 때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조치방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부분들은 정부의 PM산업에 대한 규제가 결국 ‘공공의 실패'로 귀착돼 산업도 망치고 소비자 후생도 저하시킬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

[정부의 방안은 공공의 실패를 낳게 될 것이다]


  • 첫째 안전하고 편리한 PM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PM의 인프라 및 서비스 제도화를 도입하고 각급 학교에서 이용교육을 활성화하고 PM안전수칙을 배포하고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 PM산업이 출현한지 길어야 3-4년에 불과한 시점에서 PM이 시민의 환영을 받자 뚝딱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점에 대해 산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표명한다.
    • 도시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미래 스마트시티를 준비하는 우리는 지금 시점은 PM은 스마트시티의 일부분으로서 시민의 이동권과 경제 활성화의 바로미터이므로 PM산업의 자유로운 성장을 위해 관찰하고 지켜볼 때라는 점을 강조한다.
    • 각급학교에서 이용교육 활성화와 안전수칙 배포 및 캠페인도 민간자율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면 충분할 일이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은 아니다. 정부는 민간시장에서는 민간의 조력자로서 기능하라. 
 
  • 둘째, PM 친화적인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PM의 성능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설계기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 정비를 통해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하고, 철도역사 등에 PM의 주차 및 거치공간을 마련하고, 현재 비거치식으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도 위 PM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 자전거도로 등 기존 도로인프라를 개선하여 PM이 이동할 통로를 안전하게 열어주겠다는 부분은 당연히 정부가 할 일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도로는 일반도로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이의 80%가량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이다. 이렇게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은 정부의 실책이 PM의 문제의 근원임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도심 자전거 도로 확충에 전력하라.
    • 이와 같이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도 위 PM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PM 이용시민을 차도로 몰겠다는 것인데 이는 적반하장에 해당하는 일이다. PM 이용 시민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것인가? 
    • PM은 내가 있는 곳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초근거리 또는 라스트마일을 담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핵심임에도 ‘거치시설'을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오히려 PM의 활성화를 정부가 원치 않는다는 반증이다. 거치시설을 강제하는 내용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 셋째, PM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PM 대여업을 신설하여 등록제로 운영하며, 이용자보호를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하여 고시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 PM대여업(사전등록제) 도입은 그 설비요건 등을 정부가 시행령 이하에서 깨알규제 및 그림자규제를 만들어 업체간 경쟁을 저해하고 대기업 위주의 닫힌 규제, 닫힌 시장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 기존에 정부가 민간시장에 사전등록제로 개입한 경우 대부분 총량규제, 설비규제 등으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관치산업으로 만들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도 하락시키는 등 산업의 발전을 저해해 결국 해외 대기업에게 국내 시장을 송두리째 내주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 보험가입 의무화도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을 정부가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은 시기상조다. 보험상품은 소위 수익성이 있으면 보험사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개발하고, PM회사도 자신의 사업위험 분산을 위해 알아서 가입하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아직 보험상품이 출시되지 않고 PM회사도 가입이 저조하다면 아직도 해당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고 보험상품의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그렇다고 업체들이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부당하게 외면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정부는 규제입법 없이도 업체들이 자율보상기구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의 자율해결을 진흥하도록 돕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기 바란다. 우리가 계속 주장하지만 ‘민간의 실패'가 확정되었을 때 정부의 개입이 정당성을 갖는 것이다. 
    • 표준약관도 정부가 정해서 보급할 것이 아니라 PM업체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지원할 일이다. 민간계약을 정부가 규제로 치환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정부가 표준약관이 없어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된다고 믿는다면, 개별 업체들의 약관을 바람직하게 고치도록 행정지도를 선행하고 업체들과 대화하면서 자율규제를 진흥하도록 도우면 될 일이다.
  • 넷째, PM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단체보험을 개발하여 각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가입을 적극 확산·독려하고, PM의 안전요건을 강화하여 KC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불법개조한 장치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 단체보험도 위에서 지적한 대로 시장의 성숙에 따라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할 일이다. 정부가 보험의 가입을 독려한다는 것은 이용자 보호를 넘어 정부가 보험산업의 편에 서서 움직이는 듯한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KC마크 부착강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KC마크를 자칫 시장 초기인 PM의 기술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대표적 닫힌 규제로 보는 입장이므로, 이의 강제화에 반대한다. 이제 고작 3-4년 밖에 되지 않아 그 기술적 발전이 무궁무진할 것이 예상되는 PM에 적용할 선진적이고 개방적인 KC인증기준은 대체 언제 미리 마련한 것인가? 또 앞으로 그 기준이 시의적절하게 변화해 산업의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수 많은 산업에서 각종 국가인증제도가 신기술, 신산업의 발전을 막아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므로 PM에 있어서도 다를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법안도 마찬가지]

우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유사법안의 비슷한 내용도 비판한다. 홍기원 의원안은 마치 PM 이용을 활성화하는 진흥법인양 제목을 달고 있으나 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그대로 복제한 듯 대동소이한 닫힌 규제로 가득하다. 심지어 위 국회의원의 법안에는 이용자의 PM 무단주차에 대해 사업자를 처벌하고(과태료 500만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PM대여업을 하게 하고 국가가 그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있으니 국민을 대변해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 마저 정부를 내세워 민간시장에 개입하게 함으로써 산업파괴하는 구시대적 관치의식에 머물러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우리가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은 관치로 인해 모두 질식돼 해외 빅테크기업들의 놀이터가 되고 국부와 데이터가 종속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장이 정부의 개입없이 성숙해 정부의 존재감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조급증 내지 관치본능의 발동으로 조기에 시장에 개입해 온 구태를 이번 PM산업에서는 재현하지 않아야 한다. PM은 신체 부자유자의 이동권 확보나 생계형 개인의 이동수단으로서 생존권의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할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정부는 10년 후, 20년 후에 시민들의 이동권과 우리 산업과 국부데이터를 지켜 줄 플랫폼으로 성장할 PM 산업에 닫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어 우리나라를 지켜줄 산업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우를 여전히 반복하지 말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