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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7]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출범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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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ngdangkr
작성일
2020-12-09 11:37
조회
267
[성명 #7]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출범을 환영한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의 출범을 환영하며, 발족선언문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지지한다.
  • 아래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출범선언문 / 기념사진
20. 12. 9. 규제개혁당당하게


[보도자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출범

· 인텔리콘 임영익 대표·테크앤로 구태언 대표 공동협의회장으로 선출

· 디지털 경제 시대, 법률시장 혁신, 법률서비스 접근성·생산성 향상에 스타트업이 앞장설 것…

· 리걸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에 나설 예정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 이하 ‘코스포’)은 12월 9일 오전 11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출범식>을 ‘줌(Zoom)’으로 온라인 개최하고, 코스포 산하에 리걸테크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을 알렸다.

협의회에는 인텔리콘, 테크앤로, 리걸테크, 아미쿠스렉스, 모두싸인 등 리걸테크 스타트업 20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인텔리콘의 임영익 대표와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를 공동협의회장사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기술분과(분과장 리걸테크 : 생태계 내 기술서비스 교류협력 증진), ▲대외홍보분과(공동분과장 아미쿠스렉스, 모두싸인 : 리걸테크 산업 인식 제고 및 대외홍보), ▲제도개선분과(협의회장 겸임 : 리걸테크 산업 관련 규제 개선)로 구성되었다. 

협의회는 법률시장의 혁신과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생산성 혁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술발전과 제도개선을 도모할 구상이다. 협의회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주체인 법률전문가들과 법률서비스의 소비자들을 도와 법률산업의 디지털 변환을 이끌고 법률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역할을 우리 협의회가 이끌려고 한다, 지금까지 법률산업을 발전시켜 온 법률가단체들과 소통하며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며 법률소비자들을 위해 법률시장의 소비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20개 리걸테크 기업들이 모여 출범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동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인텔리콘 임영익 대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이 중요하다. 리걸테크는 법률과 ICT 기술이 융합되는 분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뿌리를 내렸다 학술적으로도 전산법학, 입법정보학 등과 연결되어 연구 테마가 풍부하다.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리걸테크에 많은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공동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는 “인터넷에 이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가져온 정보혁명이 모든 산업의 소비자 경험을 바꾸고 있고 법률산업도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빅테크에 의해 지배될 운명이다. 시대에 맞는 법률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법률가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출범에 대해 코스포 최성진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은 법조인의 업무효율을 지원하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리걸테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다소 미진했다. 산업협의회의 출범이 리걸테크 산업 생태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 편, 협의회는 ▲한명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장, ▲김영대 한국포렌식학회장,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이규호 한국정보법학회장,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향후 협의회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코스포 회원사 및 다양한 스타트업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끝.

[첨부자료]

1.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참여사 리스트(20개사/임원사 외 가나다 순)

2.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출범선언문


  1. 참여사 리스트 (20개사 / 임원사 외 가나다 순)

(주)인텔리콘연구소(유렉스) 임영익 대표 / 공동 협의회장사

(주)테크앤로(테크앤로) 구태언 대표 / 공동 협의회장사, 제도개선분과장 겸임

(주)모두싸인(모두싸인) 이영준 대표 / 대외홍보분과장

(주)아미쿠스렉스(로폼) 정진숙 대표 / 대외홍보분과장

(주)리걸테크(리걸서치) 정인호 대표 / 기술분과장

(주)글로핸즈(글로싸인) 최충열 대표
(주)더존비즈온 (위하고 원) 송호철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주)로앤굿(로앤굿) 민명기 대표

(주)로움아이티(세모장부) 박승현 대표

(주)리걸인사이트(마시멜로) 채민성, 정재훈 공동대표

(주)법틀(법틀) 진성열 대표

(주)베링랩(베링랩) 허글 대표, 류정모 이사

보리움법률사무소(머니백) 박의준 대표변호사

솔루션업그레이드(로어드민) 김태헌 대표

(주)에이아이링고(오트란) 이재욱 대표

(주)코드박스(주주리걸) 서광열 대표

(주)코딧(코딧) 정지은 대표

(주)코메이크(코메이크) 조원희, 조현민 공동대표

(주)크럼스(등기케어) 문유진 대표

(주)한국에이아이소프트(바 로) 박광렬, 심희정 공동대표

2.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출범선언문

법이라는 한자의 어원은 물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즉 자연의 법칙을 일컬어 법이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왕조를 위해 봉사하던 시절도 있었고, 독재를 위해 봉사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법은 쉽게 소비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의사소통의 정보혁명이 일어났지만, 수사와 재판은 아직도 법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판례데이터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검사의 결정 이유와 판사의 양형 합리성이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법률소비자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해외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1,500여 개에 이르며, 리걸테크 투자 전문 벤처펀드 결성 증가로 매년 13%가량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입니다. 해외에서 리걸테크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발전하지 않은 우리 법률시장에 닥칠 머지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디지털경제의 강자로 부상한 글로벌 인공지능 빅테크들과 조만간 대규모로 성장할 리걸테크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법률산업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장악하고 여러 산업을 장악해 온 빅테크들은 중요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법률데이터 시장의 규제가 풀리지 마자 선점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가 뒤늦게 법률산업의 규제를 풀고 데이터를 공급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기회가 아니라 종속이 될 것을 우려합니다. 

법률은 누구나 소비하는 일반재이며,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좌우하는 위험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법률을 몰라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하고, 누구나 쉽게 법률전문가를 만나 그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법률을 소비하는 틀을 시대에 맞게 혁신하고자 합니다. 법률전문가들이 좀 더 편리하게 법률정보를 수집하고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소비자와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사무소의 운영도 쉽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법률소비자는 누가 법률전문가인지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판례와 사법통계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올바른 법률 소비를 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법률서비스의 주체인 법률전문가들과 법률서비스의 소비자들을 도와 법률산업의 디지털 변환을 이끌고 법률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역할을 우리 협의회가 이끌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산업을 발전시켜 온 법률가단체들과 소통하며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며 법률소비자들을 위해 법률시장의 소비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20개 리걸테크 기업들이 모여 출범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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