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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7/자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출범선언문

작성자
dangdangkr
작성일
2020-12-09 11:38
조회
84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출범선언문

법이라는 한자의 어원은 물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즉 자연의 법칙을 일컬어 법이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왕조를 위해 봉사하던 시절도 있었고, 독재를 위해 봉사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법은 쉽게 소비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의사소통의 정보혁명이 일어났지만, 수사와 재판은 아직도 법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판례데이터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검사의 결정 이유와 판사의 양형 합리성이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법률소비자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해외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1,500여 개에 이르며, 리걸테크 투자 전문 벤처펀드 결성 증가로 매년 13%가량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입니다. 해외에서 리걸테크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발전하지 않은 우리 법률시장에 닥칠 머지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디지털경제의 강자로 부상한 글로벌 인공지능 빅테크들과 조만간 대규모로 성장할 리걸테크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법률산업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장악하고 여러 산업을 장악해 온 빅테크들은 중요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법률데이터 시장의 규제가 풀리지 마자 선점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가 뒤늦게 법률산업의 규제를 풀고 데이터를 공급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기회가 아니라 종속이 될 것을 우려합니다.

법률은 누구나 소비하는 일반재이며,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좌우하는 위험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법률을 몰라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하고, 누구나 쉽게 법률전문가를 만나 그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법률을 소비하는 틀을 시대에 맞게 혁신하고자 합니다. 법률전문가들이 좀 더 편리하게 법률정보를 수집하고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소비자와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사무소의 운영도 쉽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법률소비자는 누가 법률전문가인지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판례와 사법통계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올바른 법률 소비를 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법률서비스의 주체인 법률전문가들과 법률서비스의 소비자들을 도와 법률산업의 디지털 변환을 이끌고 법률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역할을 우리 협의회가 이끌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산업을 발전시켜 온 법률가단체들과 소통하며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며 법률소비자들을 위해 법률시장의 소비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20개 리걸테크 기업들이 모여 출범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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