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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0] 온라인 플랫폼 성장을 가로막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반대

상단고정(1단)
작성자
dangdangkr
작성일
2021-02-05 02:15
조회
197

[보도자료]

전통시장의 변화도 못따라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재고해야

규제개혁 당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조기 규제는 시대착오”

전통시장이 온라인 바람을 타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오프라인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든 가운데,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통시장이 변화하려는 노력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전통시장의 변화를 이끈 플랫폼 사업자를 조기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규제개혁을 통해 건강한 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확대하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을 1일 발표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대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상공인들이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중 이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신세계 SSG닷컴, B마트 등 일정 구역에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 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신선식품이나 생필품 당일·새벽 배송 서비스 중 일부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법안을 준비 중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커진 온라인 시장은 시간이나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 오프라인 채널보다 파급 효과가 커 규제 필요성이 있다”며 “비대면 산업의 규모가 커진 만큼 골목 상권과 중소 상공인의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미 전통 시장도 네이버 장복기 서비스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유통시장 변화에 적응 중이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상생’이라는 명분의 규제가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의 온라인 변화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골목상권은 기본적으로 고객층이 다르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규제 때문에 오프라인 상점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규제로 인해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판매·배송 시스템을 구축한 업계의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이미 유통 시장은 온라인으로 옮겨갔다. 플랫폼을 규제하기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중소 상공인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규제로 인해 발생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 돼야 한다는 것이다.

[첨부 - 성명]

온라인 플랫폼 성장을 가로막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당당하게-성명10(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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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요약]
  • 2월 4일 신동근, 한병도, 박상혁, 임오경, 김민석, 고영인, 양경숙, 유정주, 이성만, 강병원, 송옥주, 신정훈, 이규민 의원 등 14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에는 일정 구역에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 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e커머스의 규제로 오프라인 상점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반면,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판매·배송 시스템을 구축한 업계의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음
  • 유통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상생’이라는 명분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뉴노멀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임
  • 플랫폼 규제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중소 상공인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함. 이를 간과하고 규제로 인해 발생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토 없이 간단하게 규제 하나 더 추가하려는 것임
  • e커머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온라인 플랫폼 성장에 발목을 잡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

[성 명]

2월 4일 신동근, 한병도, 박상혁, 임오경, 김민석, 고영인, 양경숙, 유정주, 이성만, 강병원, 송옥주, 신정훈, 이규민 의원 등 14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사업자의 부당행위 발생시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신세계 SSG닷컴, B마트 등 일정 구역에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 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규 점포를 내려는 코스트코에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내린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각 업체가 운영하는 신선식품이나 생필품 당일·새벽 배송 서비스 중 일부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커진 온라인 시장은 시간이나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 오프라인 채널보다 파급 효과가 커 규제 필요성이 있다”며 “비대면 산업의 규모가 커진 만큼 골목 상권과 중소 상공인의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전통 시장도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유통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다. ‘상생’이라는 명분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뉴노멀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에 규제개혁당당하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e커머스와 골목상권은 기본적으로 고객층이 다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e커머스 고객들이 e커머스의 규제 때문에 오프라인 상점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반면, 규제로 인해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판매·배송 시스템을 구축한 업계의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미 유통 시장은 온라인으로 옮겨갔다. 플랫폼을 규제하기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중소 상공인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당당하게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그저 간단하게 규제 하나 더 추가하려는 국회의 입법활동 행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그 규제로 인해 발생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다.

이와 같이 신산업이 구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예외없이 신산업을 규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해왔다.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이 성장에 발목 잡히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일정 구역에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 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규제 대상으로 확장하고, 이들의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온라인 플랫폼 성장에 발목을 잡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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