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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1 트윗] 규제개혁이 아니라 정부개혁이다

작성자
dangdangkr
작성일
2021-03-01 18:49
조회
365
규제개혁이란 용어는 함정이다. 닫힌 규제를 만드는 근원인 정부개혁이 우리의 목표다.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는 정부가 나눠주는 빵을 받아 먹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