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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4 트윗] 찬성하면 바보 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작성자
dangdangkr
작성일
2021-03-03 23:07
조회
287

[오늘의 트윗]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부처가 찬성해야만 허용된다. 규제부처가 규제샌드박스에 찬성하면 해당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자백을 하는 셈이 된다. 어느 부처가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겠는가? 찬성한 규제는 대세에 지장 없는 사안이란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