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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12] 정부는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하고,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과잉규제를 중단하라.

상단고정(1단)
작성자
dangdangkr
작성일
2021-05-30 09:25
조회
726
< 정부는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하고,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과잉규제를 중단하라. >
  • 5/28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붙여
1. 탈중앙형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중앙형 권력기관인 정부에게는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동안 정부내 대표적 이해관계자인 금융위와 법무부가 주도해 가상자산을 우리 나라에서 허용하지 않겠다고 수년 째 공언해 왔습니다.
2.이는 다른 선진국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포용적인 규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중국, 인도, 터키와 함께 세계 4대 가상자산 금지국입니다. (우리는 금지를 선언만 했을 뿐 실제로 금지입법은 하지 않다가, 특금법으로 사실상 가상자산 업계 정리 중)
3.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가상자산이 미래 금융과 경제의 핵이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나라는 없으며, 기존 규제를 활용하거나 신설규제를 통해 심지어 증권형 토큰의 발행도 허용합니다.
4. 현행법상 금융위는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의 개념에서 증권형 가상자산은 모두 배제하고 있고, 증권발행제도를 다루는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은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SEC법을 통해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있음(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도 허용)에 비해 뚜렷한 이유없이 선진국과 정반대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5.정부가 현재 유통중인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내지 탄압)을 거두고, 많은 거래소들을 경쟁하게 하면서 거래질서를 규제하면 독점의 폐해가 줄어들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분석정보가 신용기관등에 의해 제공되면서 비증권형 가상자산의 변동성은 줄어들고 잡초가 제거될 것입니다.
6. 그러나, 2017년 이후 몇년째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언하면서 보이지 않는 규제조치를 취해 정확한 분석정보가 투자자들에게 공급되지 못하게 하여 시장의 불명확성과 변동성을 키우는데 일조해 왔습니다. 이런 정부의 퇴행적 정책은 청년들의 일자리나 부동산에 대한 절망과 결합해 소위 '영끌광풍'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7. 관주주의(Bureaucracy)상태인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의 입장변화가 전혀 없는데, 정부가 금융위에 비증권형 가상자산까지 포함해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에 대해 컨트롤 타워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8. 한편,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법안들은 그 속성에 비해 과잉규제로서 스타트업을 가로막아 산업의 싹을 자르게 될 것임을 강하게 우려합니다.

2021. 5. 30.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