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에 해당되는 글

[성명 #13]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졸속 언론법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상단고정(1단)
작성자
dangdangkr
작성일
2021-08-20 08:58
조회
520
규제개혁당당하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졸속 언론법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당당하게-성명#13 (언론법 개정안)

 21.8.20. 규제개혁당당하게

금일 09:00부터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창구]

카카오톡채널 http://pf.kakao.com/_yDwxgxb (친구추가 필수)

카카오톡채널 채팅 : http://pf.kakao.com/_yDwxgxb/chat
카카오친구추가 : regdangdang

이메일 : dangdang@dparty.kr

홈페이지 : www.dparty.kr

 

 

[        ]

지난 6월 민주당 김용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다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여당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또한 결여된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본 개정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한 ‘2020년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 ‘허위 및 조작정보(가짜뉴스)’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근거로(24.6%), 이러한 허위 및 조작정보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해 가짜뉴스 보도를 예방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견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목적과는  달리 과도한 기본권 제한적, 즉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허위 및 조작정보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적 인식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언론을 통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 헌법 원칙 중 하나인 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본 개정안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일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민법상의 민사 배상 규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불필요하며 과도한 배상을 규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언론사들이 눈치보기식 또는 위축된 언론보도만 하게될 것이며, 이는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영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또한, 위법한 기사 등을 매개한데 대한 독립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제17조의2)을 신설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모든 기사의 진위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게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을 감안하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취지로 밖에 달리 해석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추정조항(제30조의4)을 추가함으로써 입증책임까지 언론사에 부과하는 것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묻는 민법 원칙과도 상충한다. 이를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여당 의원도 몇몇 있었으나, 이러한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에 따른 입증책임을 질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의 해당 조항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본 개정안은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해당 기사에 오보낙인을 찍는 것이나 다름없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특정 기사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도록 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며,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인 등 권력층이 이를 악용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현 정부는 과거 언론탄압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지난 정부에 대한 반성과 변화를 기치로 내세우며 탄생한 정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언론에 대한 검열(censorship)에 상응하는 과도한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일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치이다. 허위 및 조작보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라는 사익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침해되는 공익인 국민의 알 권리를 ‘정의의 저울’에 올린다면 당연히 저울은 공익쪽으로 기울 것이다. 즉, 침해되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는 뜻이다. 작은 이익만 좇다 큰 이익을 놓치는, 또는 특정 권력층이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떡밥을 던져주는 셈인 본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