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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5] 불법 공유숙박 해외기업과 역차별을 해소하라

상단고정(2단)
작성자
dangdangkr
작성일
2020-11-10 00:16
조회
905

정부가 외국 공유숙박 기업의 불법영업 단속 없이 내국인 공유숙박을 합법화하면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의 역차별을 심화시켜 결국 생태계 종속을 나을 것을 우려한다. 

당당하게-성명#5(공유숙박)

20. 11. 10. 규제개혁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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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요약 >


  • 내국인 공유숙박 불법 독점 기업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 없이 내국인 공유숙박을 합법화하는 것은 국내 공유숙박 서비스 기업의 영업 기회를 박탈하고 ‘에어비앤비’의 독점 영업 유지를 돕는 꼴이 될 것이다.
  • 내국인 공유숙박 합법화 이전에, 먼저 정부가 ‘에어비앤비’의 불법 영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하여 국내 숙박업 생태계 정상화부터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 ‘에어비앤비'와 국내 기업 간 불공정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강한 숙박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각 관련 부처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어 내국인 공유숙박이 불법인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한 공유숙박 기업에게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허가를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공유숙박 법제화는 2017년부터 정부가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왔던 사안이다. 하지만 숙박협회의 강력한 반대와 투쟁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의 공유숙박 법제화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유숙박 법제화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지난 5월 26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정책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세계 최대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국내에 발을 들인 이래 무신고 또는 내국인 상대 영업 등 불법 영업으로 공유숙박 시장을 이미 독식하고 있고, 정부 또한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불법 영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는 ‘에어비앤비’의 치외법권 지역이 되었고,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하여 극히 제한적으로나마 합법적으로 내국인 공유숙박업을 하려는 국내 업체는 이로 인하여 더더욱 설 자리가 없다. 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처럼 ‘에어비앤비’가 불법 영업으로 국내 공유숙박업을 독식하는 상황에서 내국인 공유숙박을 합법화한다면, ‘에어비앤비’의 독식 구조는 합법화로 인하여 더욱 굳건해지는 반면 국내 기업은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에어비앤비'의 불법 국내영업에는 아래와 같이 국내 기업에 비해 많은 불공정한 역차별이 존재한다. 관련부처의 각성을 촉구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가 국내 소비자보호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및 분쟁 시 소송관할을 아일랜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등 에어비앤비의 이용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어비앤비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신고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면서 영업하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소득을 해외은닉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어비앤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내국인 공유숙박 합법화 이전에, 먼저 정부가 국내에서 공유숙박업을 독점하는 ‘에어비앤비’의 불법 영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하여 국내 숙박업 생태계 정상화부터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에어비앤비'와 국내 기업 간의 불공정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강한 숙박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각 관련부처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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