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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8] 택배업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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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ngdangkr
작성일
2020-12-27 20:44
조회
1185

화물차·오토바이만 택배업으로 제한해 물류 신산업의 싹을 자르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당당하게-성명8(국토교통)

2020.12. 29. 규제개혁당당하게

20.12. 29. 10: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미에 doc, hwp, pdf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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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요약]


    • 화물차, 오토바이만을 택배·배달 운송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 현재도 이용되고 있는 승용차·자전거 택배는 물론 유망 신산업인 드론 배달까지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에 다름 아님
    • 이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정책에도 반하는 것임
    • 글로벌 기업들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골목을 누비는데 우리만 뜬 눈으로 바라보란 말인가?
    • 법적 불확실성으로 유망 신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는 법안을 재고할 것을 촉구함
 

[성 명]

화물차, 오토바이만을 택배·배달 운송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이하 법률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승용차·자전거·전동 킥보드 등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체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의 경계선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망 신산업이 될 것이라 예측되는 드론 택배 산업의 법적 근거 역시 없어지게 됐다. 이에 규제개혁당당하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현 정부는 지난 해 10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적인 분야이고 드론 분야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중국 등 각 나라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과제로 선정하게 됐다”고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여당은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법안을 스스로 내놓은 셈이다.

트럭과 오토바이 택배만 인정하고, 자전거 택배, 도보 택배, 킥보드 택비, 드론 택배 등의 싹을 자르는 이번 개악은 최근 정부와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미국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위한 글로벌 공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아마존은 올해 8월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배송용 드론에 대한 운항 허가까지 받았고, 우버 등도 드론택배 본격 상용화를 목표로 시험 시행 중에 있다. 중국 역시 ‘DJI’ ‘이항’ ‘어러머’ 등 드론택배업체의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드론 분야에서 각 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하고 더욱 긴요해진 현 시점에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등지는 우를 범한 것이다.

게다가 화물차, 이륜차를 제외하고는 승용차·자전거·킥보드조차 법률안에서 운송수단에서 빠졌다. 기존 산업의 이익단체인 화물업계의 입김으로 인해 실제 승용차·자전거 등을 활용해 택배산업을 하고 있는 쿠팡 이츠, 배민 커넥트 등은 졸지에 법적 근거 없는 사업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 법률안은 포지티브 규제로 작용해 해당 운송수단을 이용한 물류서비스는 불법이라며 금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닫힌 규제는 제2의 타타금지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작년 타다와 택시업계 사이에 벌어졌던 소모적인 갈등을 통하여 정부 여당과 국회는 학습한 것이 없는지, 이렇게 신산업과 구산업이 부딪치게 되는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모습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앞으로 벌어질 각 분야에서의 신산업과 구산업 간 대립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가 과연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승용차·자전거·킥보드 택배는 물론 유망 신산업인 드론 배달까지 제외시킴으로써 유망 신산업의 법적 불안정성만 키우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다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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