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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9] 코로나로 비대면 열풍에 의료계도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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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ngdangkr
작성일
2021-01-12 22:15
조회
782

[보도자료] 코로나로 비대면 열풍에 의료계도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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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 10: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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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별첨)

[본문] 코로나로 비대면 열풍에 의료계도 동참해야

규제개혁당당하게, ‘비대면 진료’ 등 전면 허용 촉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에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업무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 의료계에서도 병원 방문을 꺼리는 환자들이 증가하며, 비대면 진료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2002년 3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제도가 도입되고 2006년 7월에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진 이후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는 12일 ‘뉴노멀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라.’는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도입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의료시스템 문제 개선 문제 공론화  ▲코로나 시대에 맞춘 의료법 개정 ▲의료시스템 개선을 막는 규제 철폐 ▲의료서비스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산업정책 프레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사이버 병원 설립 허가 및 의료인의 복수 의료시설 근무 허용 ▲환자 유인, 알선, 의료광고의 오남용을 플랫폼을 통해 통제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재설계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도서·산간 지역 과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점점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대면 의료 수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더 커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진 가능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려 개인병원이 입게될 피해 등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콜로라도 어린이병원 연구팀은 3000건의 비대면 진료성과를 평가한 결과,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고 고품질 진료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작년 12월 의학저널 Neurology에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2월 전화 상담·처방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면서 총 17만건의 전화상담진료를 실시한 결과 오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전화가 아닌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료를 할 수 있어 의료인이 환자의 기존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면서 진료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의학 산업 측면에서도 정부가 직극 육성해야할 차세대 산업이다. 지난해 전 세계 비대면 진료 시장규모는 37조원대에 이르렀고, 연평균 14.7%씩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업 IBIS World에 따르면 미국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4.7%의 급성장을 지속한 결과 2019년 시장 규모가 24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향후 5년간도 시장이 연평균 9.2%의 성장을 지속해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3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 2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온 일본의 경우에도 그 시장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세계적으로 의료계에도 4차산업혁명의 바람에 거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풍에 그치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게 된다. 환자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로서 의료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플랫폼들은 약방의 감초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도 반드시 현실 병원에 근무할 필요가 없어지며 사이버병원도 도입 가능하다. 나아가 의료진의 복수 병원 근무도 전문인력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플랫폼이 의료기관을 환자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환자의 알선, 유인 금지는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의료광고 규제 또한 플랫폼을 통해 적절히 통제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

규제개혁당당하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언 가천길대학병원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은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의료계, 국민 등 의료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같은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당하게-성명#09(보건복지)

[보도자료 배포/문의 창구]
 

[성명서] 뉴노멀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라.
  1. 1. 13. 규제개혁당당하게
[성명 요약]
  •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작된 뉴노멀 시대에 비대면 진료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전세계적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걸쳐 약 10년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속해서 제출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 대법원은 의료법이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애써 무시하여 왔음을 개탄한다.
  • 정부가 내놓은 10대 산업 분야 65개 규제혁파 추진과제 중 의료 신기술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의 적극적 도입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은 전부 빠져 있다.
  •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발상을 전환하면 사이버 병원과 의료진의 복수병원 근무도 자연스레 금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알선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플랫폼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여야 한다.
[성     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방식이 뉴노멀이 됐고, 이는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많은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 가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또는 국내 도서·산간 지역 및 농어촌과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치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 등을 고려해볼때 비대면 진료 도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또한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의 추세를 볼때 비단 코로나시대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진료의 수요는 더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2002년 3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6년 7월에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0년 4월 18대 국회를 시작으로 20대 국회에 이르기 까지 약 10년간 “의사-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속 제출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조차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오진 가능성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 그리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게 될 경우 개인병원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의학저널 Neurology에 발표된 미국 콜로라도 어린이병원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 3000건의 비대면 진료 성과를 평가한 결과 비대면 진료는 안전하고 고품질 진료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난해 2월 전화 상담·처방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었으며 총 전화상담진료 17만건 중에서 오진 사례는 없었다.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전화가 아닌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의료인이 환자의 기존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으면서 비대면 진료를 한다면 진료의 정확성이 더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차세대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해 전 세계 비대면 진료 시장규모는 37조원대에 이르렀고, 연평균 14.7%씩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업 IBIS World에 따르면 미국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4.7%의 급성장을 지속한 결과 2019년 시장 규모가 24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향후 5년간도 시장이 연평균 9.2%의 성장을 지속해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3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9년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 및 도입했으며,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다. 중국의 비대면 진료 시장 규모는 2025년이 되면 948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약 2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온 일본의 경우에도 그 시장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의료계에 불고 있는 4차 산업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만 뒤쳐질 것인가. 관련 기술과 시스템, 인프라 투자와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제라도 비대면 진료에 관한 규제를 풀지 않으면 한국만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서 뒤쳐질 것은 자명하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제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 10대 산업 분야 65개 규제 개혁 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의료 신기술 분야에서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방안은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규제개혁당당하게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의료시스템 개선 문제를 조속히 공론화하라.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대유행은 향후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적 변화에도 국가의료시스템이 지속가능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의료전반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의 건강접근권을 확대하고, 국가의료비용을 절감하며, 의료·정보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다만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계 내부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임을 고려해,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의견 조정과 수렴을 위한 정부, 의료계, 국민 등 의료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같은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의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 삶의 방식에 총체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혁명적인 변화 없이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료접근성의 개선이 시급하다. 전염병의 대유행은 전 국민 특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접근성을 크게 악화 시켰다.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은 단순한 비대면 진료의 허용을 넘어 보다 더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한다.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적절히 융합한 온- 오프라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의료시스템 개선을 막고 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걷어내라.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시대에 걸맞은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시공을 초월하여 의사는 어디에서든 최고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는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사가 다양한 위치에서 진료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은 철폐되거나 개선되어야한다. 현행 의료법 하에서는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오늘날 5G 초고속통신, 클라우드,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기술발전으로 인해 여러 장소에서의 안전한 진료가 가능해졌다. 오래 전에 입법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와 법령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넷째, 의료서비스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 프레임을 조속히 구축하라.

진료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진단키트 공급능력 등 K-방역의 부가가치 및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인적자원과 디지털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위치에서의 비대면 진료 뿐만 아니라 국내외 온-오프라인에서의 협동 진료 또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외국 의료진과의 협동진료를 비롯해 한국 의료진의 해외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을 위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

다섯째  사이버 병원설립 및 의료진의 2개 이상 병원에서 근무도 허용해야 한다.

다양한 위치에서의 진료 허용을 넘어 온-오프라인에서의 협동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진료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외국 의료진과의 협동진료를 비롯한 해외환자의 진료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과감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에는 사이버 병원의 허용도 포함된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의사가 반드시 물리적 병원에 실존할 이유도 사라지는 것이다. 발달한 정보기술을 이용해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의료의 공유경제 도입을 통해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반드시 의료진이 1개 병원에 전속돼 근무하게 될 이유도 사라진다. 전산설비도 클라우드시스템을 이용해 기업들이 급성장하며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다. 병원을 플랫폼으로 보고 의료진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플랫폼에서 의료노동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면 인력의 적재적소 활용이 이루어져 진료과목별로 무의촌을 해소하는 등 환자 후생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여섯째  환자의 유인 알선을 금지하고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관련 의료법을 개정하라

환자 유인과 알선에 관련한 법을 보다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개정하면 보험 산업, 해외환자유치 및 관광산업 등의 동반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의료와 관련되기만 하면 의료광고 금지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과거와 달리 플랫폼 시대에는 광고와 유인알선 행위 모두 이해관계자들의 가시권에 노출되므로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서비스의 정보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네거티브 규제(열린 규제) 관점으로 재설계할 것을 요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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