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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당, 당당하게 출범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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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ngdangkr
작성일
2020-09-09 09:19
조회
200
시대전환은 같은 날 당의 이름으로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9일 출범하는 규제개혁 시민연대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였습니다. 규제개혁 시민연대는 사회경제적 구조 전환을 촉구하며 규제개혁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시대전환의 논평입니다.
시대전환 : 기술 혁신과 사회경제적 구조의 전환으로 이제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자리 증가의 소득 주도에만 의존하려는 정책은 지금의 시대적 흐름을 유연하게 타고 나아가는데 분명한 한계를 지닐 것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혁명적 규제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제 국가가 스스로 조연을 맡고, 주연의 자리를 민간의 영역에 내 주어야 할 때다. 기업, 창업가, 혁신가, 청년들이 주연의 자리에 서서 새로운 세상을 그려나가고 희망을 품어볼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개혁과 시스템 전환은 더 이상 관례를 근거로 금기시되어서는 안 된다. 과감한 추진과 변화만이 시대의 흐름에 도태되지 않는 국가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 점에 있어 '당당하게'가 모색하는 방향은 시민연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닫힌 규제 시스템을 부러뜨리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 전환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것으로 믿는다. 변화에 맞서는 움직임의 최전선에 서서, '당당하게' 한 걸음걸음을 이어나가길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