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자료"에 해당되는 글

[성명#1] 대한민국 시민연대 ‘규제개혁 당당하게’ 창립선언문

상단고정(1단)
작성자
dangdangkr
작성일
2020-09-05 14:55
조회
740

대한민국 시민연대 ‘규제개혁 당당하게’ 창립선언문

시민자치사회로 이행은 규제개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규제개혁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 블록체인, 드론, 로봇, 생명공학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급격한 기술 발전이 진행되면서 우리 주변 환경을 바꾸고 있고, 경제국경이 사라지면서, 유튜브, 구글, 아마존, 애플 등과 같은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 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까지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를 맞는 대한민국은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얼마나 지혜롭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기성 정당은 수도 없는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당파적 이해와 기존 관습에 막혀 성과중심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과  같은 단기적 정책 방향만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은 단기처방은 적폐로 쌓여온 각종 규제 시스템과 맞물려 Tech 산업기반 스타트업들의 창업 희망을 꺾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시민자치 사회로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미래세대 청년들을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후진국이 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관치 관점의 닫힌 규제 시스템을 완전히 혁파해야만 합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시장을 활짝 열어 주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여 국가의 번영과 세계 평화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온택트(Ontact)라는 새로운 생활방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가 도약의 혁신적인 비전이 담긴 초연결 무국경 온택트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사 인식전환이 시민사회 곳곳에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1. 2020년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로 대한민국의 본질적 대전환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과학기술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영역까지 확대되며 한국사회의 체질 자체를 철저하게 변화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십년 동안 세계 최고 신속한 추종자(Fast Follower) 로서 우리나라는 월등한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모든 산업에 걸쳐 고급 정보와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결과 전세계가 우리의 성공을 주목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추종자 방식으로 선진 기술을 빠르게 체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정부가 시장을 조직하는 관치 관점의 사전규제를 채택했고 특정 산업의 집중적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진흥법, 촉진법 등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전규제 방식은 산업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난 산업화 시기를 거쳐 수십년이 지난 지금조차도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관치원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가 시작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 등 신흥 개발국의 등장과 함께 우리나라는 더 이상 과거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각 산업 부문에서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고 신흥 시장을 개발하고 선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선허용 사후규제 방식에 의한 선구자(First Mover) 시스템을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날의 사전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뿐더러 너른 세상과 발달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혁신을 꿈꾸는 청년과 기업가들의 희망과 상상력을 빼앗고, 기존 산업들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계속되온 ‘허용한 것만 되고 다른 것들은 안 된다’는 법칙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새로운 일을 하기 보다는, 안주하는 일만 찾아 따라하게 되었고, 창의성을 발휘해 도전적인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0-30 세대 10명중 4명이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공시생 규모가 40만명 이상 이라는 통계 보도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검색 서비스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첨단 정보과학기술 분야와 생활 서비스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글, 아마존, 우버,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과감한 시장 진출과 확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도전 정신과 기업 혁신을 가능케 했던 사후규제 시스템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CNBC에서는 Tech 5대 기업인,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에서 지난 20년간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과 서비스, 기술은 각종 규제에 발묶여 변방국가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형편이고, 혁신기업가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어 어쩔 수 없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등 국내의 기업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과 정보통신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힌 규제 때문에 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의 신사업 분야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진출은 물론 국내사업도 마음껏 해 보기 어려운 규제장벽에 가로막혀 있으며, 신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파괴되는 일자리를 대체할 신기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유산이 미래의 발전을 막고 있는 막는 규제, 닫힌 규제 시스템(Positive listing rule)을 대수술하고  도전과 혁신을 허용하는 열린 규제, 푸는 규제 시스템(Negative listing Rule)로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2. 왕조식 통치 시스템에 머물 것인가,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자치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20세기 산업화시대에는 고도성장이 목표였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진문물을 배우고 익힌 엘리트관료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가 활짝 열린 지금도 여전히 관료가 이끄는 시장과 산업육성 정책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규제 강화는 공공부문 비대화와 권한집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데이터경제는 대한민국이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공공데이터개방 확대에 소극적인 이들은 바로 관피아들입니다.

특정 집단들에 의해 그동안 개혁들이 번번히 좌절된 것도 관피아 때문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부동산개혁 실패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는 교육개혁 실패로 인해 학력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토건업자 및 전통 운수사업자와 결탁한 관피아들이 신공법과 공유경제를 필사적으로 저지합니다.

이제 규제개혁 시민연대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20세기형 정부와 관료들, 그리고 관변 세력의 비민주적 리더십, 통치 관점의 규제시스템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시민 중심 사회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정부와 혁신에 앞장서는 정부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부를 혁신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일은 우리 규제개혁인들의 당면한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막는 규제에서 푸는 규제로 변경은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시민주도사회, 시민자치사회로 이행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3.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불합리한 의료규제를 제일 먼저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기술적 진보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습니다. 기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지만 요즈음처럼 가공할 속도로 수많은 기술이 동시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적은 없었습니다. 작금의 코로나 19 대유행은 이러한 현상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되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기세입니다.

의료역시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게임체인져 급의 새로운 기술들 즉 인공지능, 초고속 통신, 나노테크놀로지, BMI(Brain Machine Interface)기술, 로봇기술, 양자컴퓨터 등이 등장하여 의료 현장에 속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진보는 수천 년을 이어온 의료시스템에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의사 수 부족 문제를 들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파업 등을 하며 극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혁명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성장통입니다. 앞으로 NGO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나 의료인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한 인간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 하지만 소모적인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제 개선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의료시스템의 발전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수많은 법규와 규제를 발굴하여 요즈음 같은 대변화의 시대에 맞도록 개혁하여 합리적인 개정을 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규제 개혁 노력은 결과적으로 의료비용을 낮추고 의료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 당당하게가 구체적으로 추진할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린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연구와 감시, 분석과 통계
      • 정부와 국회의 규제입법에 대한 감시
      •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규제개혁 친화도 분석
      •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연구
    • 규제개혁 공익소송
      •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소송,
      • 정보공개청구소송 등 행정소송
      • 국가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 형사소송 피고인 지원 등
    • 대국민 홍보와 공감 활동
      • 성명 발표
      • 미디어 기고
      • 웨비나
    • 세계 NGO와 연대
      • 세계 규제개혁 NGO와 공동 활동
    • 국내 혁신 NGO와 연대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5. 당당하게가 중점추진할 규제개혁 어젠다
    • 입법/규제 개혁

#불법시행령일제정비법률화 #금지규정제한적열거 #허용규정예시적열거 #국회의원의입법참여시간기록 #정부의청부입법금지 #규제입법심사강화 #진흥법500개원칙폐기 #국가인증폐기민간이양 #규제개혁예산1%확보


    • 행정형벌 폐지, 행정처분 원칙

#행정형벌폐지 #양벌규정폐지 #행정조사강화 #특사경 폐지


    • 4차산업기술기반 정부개혁

# 수직규제에서수평규제로 #각종 규제위원회에 AI위원 참여 #AI공무원제도 도입 #사회복지 등 실질적인 민생분야 공무원 확충
#가상자산금기정책폐기 #전자정부AI도입 #빅데이터활용기업우대 #로봇생산기업우대 #생명과학활용기업우대 #청정에너지 #금산분리원칙폐기 #정부민간시장개입예산폐지 #의료가명정보기준완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정부부처융합 #오픈데이타정책(네거티브데이터정책) #R&D예산집행투명성


    • 보건의료 분야 혁신

#원격의료 #약품배달 #수가조정 #건강보험재정강화


    • 국민 복지 보장 생태계 도입

#개인데이타주권확보 #기본소득도입 #DID도입보안강화 #디지털독점규제강화 #공유경제로신직업창출 #신직업창출 #법인세인하기업투자여력확보


    • 스타트업 코리아

#스타트업행정 #스타트업정부 #차등의결권주식도입
#글로벌코리아스타트업네트워크 #글로벌코리아펀드


    • 핀테크 및 공유경제 수용

#시민참여경제 #지속성장제곱경제 #사회문제해법 #조합형과 시장경제 조화 #신금융경제적극도입 #긱경제(온디맨드일자리) #자치분권활성화 #승차공유허용 #운수산업혁신


    • 디지털 기반의 사회안전망 & 기본권 강화

#국민기본권확대(경제력, 평생교육, 복지, 통신, 여행)
#디지털기본권신설 #세금절약디지털이주대책재원마련 #공무원52시간제도입 #다자녀가구주택분양특혜도입 등

 

2020년 9월 7일

규제개혁 당당하게 대표활동가

이언, 고경곤, 구태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