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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당당하게 정관

규제개혁 당당하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규제개혁 당당하게”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Digital Party”(약칭: “Dparty”, 이하 “본 단체”)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단체는 열린 사회로 이행하고자 하는 규제개혁 문화운동을 제창함으로써 시민자치와 분권을 신념으로 하는 진정한 민주시민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혁신과 변화의 시대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 시스템을 도전과 혁신을 위한 열린 규제시스템으로 개혁하는 과업을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 내며, 미래사회에 대한 정확한 예측, 토론과 합의를 통해 시민 스스로 열린 규제시스템을 설계하는 플랫폼으로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자치와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대한 글로벌 단체들과 연대
  2.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 규제시스템으로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3. 위 목적을 위한 시민참여 활동
  4.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5. 그 밖의 본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 본 단체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연인, 법인으로 구성된다.
  • 회원의 종류는 후원회원(정기, 비정기), 비후원회원으로 한다.
  • 가입자격에 관련된 필요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 제 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단체에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자는 대표활동가회의의 심의를 거쳐 후원회원이 된다.
  • 누구나 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대표활동가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 후원회원도 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비후원회원으로 전환된다.
  • 본 단체의 회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후원을 중단하거나 탈회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후원회원은 대표활동가회의 및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본 단체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후원회비 등 본 단체가 정한 비용을 납부하며 정관과 제 규정 및 기타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비후원회원은 대표활동가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회비 등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 8 조 (회비)

  • 후원회비는 정기회비, 비정기회비로 구분한다.
  • 정기회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 비정기회비는 비정기적으로 수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 9 조 (징계)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대표활동가회의의 의결 또는 총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과 UN헌장에 반하는 행위
    2. 본 단체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비슷한 행위
  •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제명
    2. 자격정지
    3. 그 밖의 처분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구체적인 인원수는 대표활동가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1. 대표활동가
  2. 활동가
  3. 감사

제 11조 (임원의 선임)

  • 대표활동가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활동가는 대표활동가 회의에서 선출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본 단체의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1. 대표활동가는 3년
  2. 활동가는 1년
  3. 감사는 1년

제 13조 (임원의 직무)

  • 대표활동가는 대표활동가회의를 구성하며,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할 의장(이하 의장)을 선정한다.
  • 활동가는 본 회의 목적활동을 수행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단체의 재산사항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대표활동가회의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대표활동가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활동가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는 일

제 14조 (임원의 처우) 본 단체의 임원의 활동비 등 처우는 대표활동가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원도 활동에 소요된 실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5조 (임원의 해임)

  • 본 단체의 임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해임할 수 있다.
    1. 헌법과 UN헌장에 반하는 행위
    2. 본 단체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비슷한 행위
  • ​임원의 해임은 회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회원으로서 징계는 제9에 따라 별도로 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 절 총  회

제 16조 (총회)

  •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대표활동가 회의의 의장이 겸임한다.
  • 총회는 정기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의장은 대표활동가회의의 의견을 들어 비정기후원회원 중 본 단체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를 총회의 구성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정기후원회원은 당해 총회에서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7 조 (총회의 소집)

  • 정기총회는 매년 3월말 이내에 이하 의장이 소집한다.
  • 의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제16조 제2항에 따라 총회를 구성하는 회원(이하 총회구성회원) 총수 중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의안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 중 1인의 요구가 있을 때
  • 총회 소집시 의장은 회의 일시 및 의제를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의 소집, 심의, 의결 및 통지는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접근가능성이 보장된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이하 본 단체의 모든 활동은 마찬가지다).

제 18 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 총회는 총회구성회원 총수의 1/3 이상 또는 같은 회원 3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총회구서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후원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총회구성회원이 디지털 방식으로 참석할 권리는 보장된다
  • 총회의 의결은 다수결에 따른다.

제 19 조 (총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가 임명하는 대표활동가 선출
  3.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표활동가회의 또는 의장이 부의한 사항

제 20 조 (총회의사록)

  • 총회의 의사진행은 변경이 어려운 방식으로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참여 후원회원 전원이 기록을 보관하는 디지털 협업도구는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기록은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2 절 대표활동가회의

제 21 조 (대표활동가회의의 구성)

  • 본 단체는 상시집행기관으로서 대표활동가로 구성되는 대표활동가회의를 둔다. 
  • 대표활동가 회의는 본 정관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22 조 (대표활동가회의의 소집)

  • 대표활동가 회의는 의장이 디지털 방식으로 소집하고 상시 개설된 디지털 협업 도구를 활용해 상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표활동가회의가 상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표활동가 중 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소집요구할 수 있다.

제 23 조 (대표활동가회의 성립과 의결)

  • 대표활동가회의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총의(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방식) 도달을 기본으로 하여 의결한다.
  • 의장은 총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의장의 결정사항에 대해 대표활동가회의 구성원 2/3이상이 반대하면 의장은 이를 반영해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 대표활동가회의의 소집, 심의 및 의결은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대표활동가에게 일반적으로 접근가능성이 보장된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제 24 조 (대표활동가회의 의결사항) 대표활동가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표활동가의 추가 선출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 등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 25 조 (대표활동가회의 회의록)

  • 대표활동가회의의 의사진행은 변경이 어려운 방식으로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참여 대표활동가 전원이 기록을 보관하는 디지털 협업도구는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대표활동가회의의 의사진행에 관한 기록은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계

제 28 조 (회계처리) 본 단체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법인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제 29 조 (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0 조 (재정)

  •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본 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의 재정보고서를 매년 공개한다.

제 31 조 (잉여금의 처리) 본 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활동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32 조 (예산, 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 의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대표활동가회의의 의결을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결산에 관하여는 대표활동가회의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 33 조 (사무국의 구성)

  • 본 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가들의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을 총괄하는 행정활동가를 둔다.
  • 의장은 행정활동가를 임명하고, 상근 또는 비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 행정활동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7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 34 조 (정관변경) 본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활동가회의의 발의 또는 후원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후원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5 조 (해산)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활동가 2/3 이상의 요청으로 총회를 개최해 총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 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단체가 해산하는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로 처리하거나, 총회가 이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민법상 비영리단체의 재산 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 37 조 (준용법규)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련 법률과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 38 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가입된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해서 각각 가입된 것으로 본다.
  • 본 단체의 최초 설립 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 본 단체의 최초의 회계연도는 단체가 설립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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