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에 해당되는 글

최신소식

[성명] 이 나라는 아직도 국민을 잡아 가두는 나라다

2021-03-17

이 나라는 아직도 행정부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나라입니다. 행정부 스스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형벌을 규정해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로 떠미는 '행정형벌'은 왕조시대에 왕에 대드는 국민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던 시절의 패러다임입니다. 행정부는 자신이 만든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스스로 집행할 권한(행정처분권)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단속은 거의 하지 않고, 경찰로 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은 행정지도를 받지 못하고 단속방치의 틈을 타서 위반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법경시풍조가 만연하게 되어 '법이 약하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위반행위자를 경찰에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민민투쟁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을 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필요에 따라 법이 경쟁자 제압의 도구로 악용되는 '준법방치의 악순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가 감옥에 갈 수 있는 법이 1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G20국가 중에 행정법규위반으로 감옥에 가는 법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형벌은 정의의 문제이나, 행정법규는 질서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혁신이 저하된 이유도 규제의 증가로 규제에 수반되는 행정형벌이 급증한 것이 원인입니다. 행정처분과 달리 행정형벌은 혁신적 시도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정부라고 할지라도 범죄와 타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버도 에어비앤비도 불법입니다. 해외에서 이들 기업이 100조원대의 시가총액을 갖는 기업으로 커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와 유사한 시도를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잔챙이 같은 일선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발톱 밑의 때를 빼는 것 같은 미시적 처방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민주국가로 거듭나려면 행정법규 위반으로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규제시스템 자체를 민주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행정형벌을 대폭 없애면 행정부의 단속활동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단속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일자리 증가의 정당한 명분이 됩니다. 행정부가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법규가 얼마나 과잉규제를 갖고 있는지 직시하게 될 것이고 결국 행정부 스스로 무리한 법규는 자체적으로 완화하게 되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적절한 규제국가로 다시 변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한 범국가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성명/자료실

더보기

칼럼/활동

더보기

전체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