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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대표활동가 토론

작성자
dangdangkr
작성일
2020-09-25 00:01
조회
224


구태언 대표활동가가 위 세미나에서 거대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발언 기사 : 구글 인앱결제 강요가 ‘남 일’ 아닌 이유(ZDNET)

아래는 위 행사에서 구태언 대표활동가의 발언 들입니다.
  •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안녕하세요. 구태언 변호사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일구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해오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단지, 특정 모바일 OS를 장악하는 사업자가 만든 앱스토어라는 마켓에서 특정한 결제를 강요하는 차원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 원격, 모바일, 비대면 디지털로 표현되는 경제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앱을 이용한 생활은 우리 생활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 속도가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생활을 지배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아가 데이터 주권과 연결돼서 정치,경제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미리 너무 예단해서 강력한 규제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와 형평성을 맞춰가는 차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 구태언 변호사: 정 변호사님 발제 내용은 다양한 쟁점을 담으셨고 그 의견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 계신 홍정민 의원님도 전기통신사업법 발의를 하셨고 다른 의원 분들도 발의 하셨더라고요. 대부분 의원님들은 주무 부처를 방통위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방통위건 공정위건 일만 잘하면 되거든요. 부처 간 경쟁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조화롭고 바람직한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구태언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느 누구도 무료로 서비스를 해서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무료로 하는 이유는 유저를 확보해서, 볼륨을 기반으로 회사의 가치를 키우고 그 이후에 유료모델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고요. 현재 무료앱만 보고 그들은 인앱결제와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를 놓고 볼 때 유료결제가 필연적이라는 것은 빼놓고 하시는 이야기 같고요. 결국은 성장하려면 유료결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들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고요.
  • 구태언 변호사: 공정거래법 차원에서는 경쟁제한 효과가 엄청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기통신사업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앱 스토어에서 이용자는 앱 사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앱 사업자들이 이로 인해서 제한을 받아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양면시장의 반대 측면에 있는 앱 이용자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앱 생태계 미치는 영향은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후생이 저하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